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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HA ODA 센터

Ⅰ. 배경 및 목적

  • 공적개발원조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: 이하 ODA)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함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많은 국가들은 개발원조위원회(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: 이하 DAC)의 일원으로서 OD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한국은 2009년 OECD DAC 가입과 2011년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함.
  • 한국전쟁 이후 2/3 가량의 국가 시설과 생산 능력이 파괴되었던 우리나라는 1995년까지 약 12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 오늘날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. 한국은 세계 원조 역사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수여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되었으며, 한국의 발전경험과 기술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높음.
  • 과거에는 개발원조(Development Assistance), 국제원조(Foreign Aid), 또는 해외원조(Overseas Aid)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,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‘협력’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.
  •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년 7월에 발효됨.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총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목적, 정의, 기본정신 및 원칙, 국제개발협력위원회,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, 특히 유/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    • 그러나 한국은 개발협력의 목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ODA/GNI가 2015년 0.14%로 목표치인 0.25%에 턱없이 낮으며, 전체 OECD/DAC 국가 28개국 중 23위로 하위권에 위치하는 등 규모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.
  • 한국의 ODA 성과 부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ODA 관련 기관들의 국제적인 역량 부족, 투명성과 책무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. 특히 국내 대학들은 ODA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편으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KOICA의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이마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함.
  •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원조 수요가 많은 8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 주요 지원 분야로는 교육, 보건의료, 공공행정, 농림수산, 산업·에너지, 범분야(환경, 여성)으로 이루어짐.
    • 인하대는 공학 및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적 기반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산업·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협력 증대에 활용할 수 있음

    < 참고 >

    정부의 산업에너지분야 원조 집행전략

    1. 무상분야
      • 개도국의 산업발전의 기초인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산업인프라의 구축
      • 도로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타당성조사, 전력 공급 정책 및 서비스 개선, 국토 종합개발 및 토지이용 타당성조사, 인력연수, 시설 구축 등의 형태로 지원
    2. 유상분야
      • 도로⋅철도⋅교량⋅항만 등 인프라 및 교통시스템, CNG 버스⋅경전철 등 미래형 저탄소배출 교통수단 중점
      • 송배전망 구축,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등 비사업성 에너지 인프라 중점
  • ODA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인도주의적 동기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・경제적・정치외교적 동기로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ODA 센터의 설립은 대학의 사회 및 인류 기여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됨.

Ⅱ. ODA 관련 정책현황

  • 국가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시행령,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, 5개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, 연간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을 주 골격으로 함
  • 이 중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크게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,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, 국제활동 참여강화의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.
    •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은 통합된 지역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선정된 중점 협력국에 대해 국별 협력 전략(CPS: Country Partnership Strategy)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현장중심의 전략 개발과 개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    •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은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성을 살린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경험, 사업기술, 감성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조모델을 마련함
    • 국제활동 참여 강화는 정부적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하고,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개발파트너쉽 강화를 의미
  • 한편 이러한 ODA 정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확대하고자 국민적 공감대 확보, 관련 기관들간의 상생 관계 구축,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

    < 국내 ODA 정책 기본 방향 >
    출처: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공식사이트(www.odakorea.go.kr)에서 발췌

Ш. 운영계획(안)

  • ODA 센터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되 운영팀을 별도로 두어 행정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과공유
  • 연구 분과
    • ODA 기술협력 관련 정책 연구
    • 국가별・기술별 특화 연구
    • 국내 ODA 사업 및 국제 ODA 프로그램을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(용역) 추진
    • 사후 평가 및 미래 전략 도출
  • 연수 분과
    • 산업·에너지 및 공학분야를 중점으로 기술 개발 및 기술 협력
    •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술 분야의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행
    • 본교 교원과 연구실을 중심으로 단기 및 중기 연수 진행
  • 컨설팅 분과
    • 기술지원, 기술협력 사업관련 타당성 조사
    •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이를 수혜국에 활용
    •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술을 중점으로 특화

Ⅲ. 기대효과

  • 공학분야의 전문적 역량과 산학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빈곤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원조를 활성화함으로서 국가 ODA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학의 인류에 대한 공헌이라는 책무를 수행하여 본교의 위상을 높임
  • 교내 대학원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전문적 지식과 역량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산학간 지식공유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서 중장기 발전전략 도모